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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각 최저임금

로얄로더14 2018.04.13 03:42

저는 최저임금 1만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방금 KBS 스페셜을 보고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조명해준 프로그램을 보니 답답해 지네요 



 주요내용은 


 상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릴려면 


 최소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라도 통과 시켜달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임대차보호법은


 우리의 위대하신 김진태의원님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을 늘리고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연상승 임차료 하향등의 법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고 연상승 최대임차료를 9%에서 5%로 하향하는 시행령을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긴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늘리지 않았지만 


 이건 올해만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년되면 결국은 올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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